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3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 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나. 인천의 창업인프라 조성 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및 자문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신설)

나. 상생협의회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

다. 상생협의회 간사 및 서기, 수당 및 운영세칙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함.(안 제2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6. 24. ～ 7. 14.)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2건 의견 접수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지역 주민

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창업마을 드림촌 민관 상생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사안별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창업지원시설 공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의 친화 공간 조성 및 시설이용에 대한 사항 3.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간 민원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상생협의회 위원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창업지원기관 운영자 및 창업 전문가, 창업자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3. 지역 주민 4. 창업 및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5. 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6.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신 설>	제18조(협의회 존속기한) ①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구성한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기회의의 개최날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0조(협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결과를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준용) 협의회 간사는 제13조, 수당 등은 제14조, 운영세칙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본다.
제16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 제27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심사의뢰결과 요약서>

○ 심사의뢰결과: 2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상생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3 ‘성별균형참여’ 관련	【미반영】 ○협의회 성격이 창업지원시설 조성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의를 위한 기구로 이해관계인들의 대표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조례상 문구 추가는 곤란함 ○다만, 현재 조례 개정 전 상생 협의회가 구성된 상태로 임기 만료 후 새롭게 위원 구성 위촉 시 성별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임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마련 필요(계속된 연임으로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 ○심의·자문 시 개별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①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배제 규정, ②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 ③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 ④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	【일부 반영】 ○임기 및 연임규정 반영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로 안건 자체가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별도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불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13,200천원

○ 인천광역시 창업지원 상생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 수  당   12,000천원 (20명 × 100천원 × 6회)

- 운영비    1,200천원 (200천원 × 6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장  심 순 옥